입법예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경은
예고기간: 2025-11-05 ~ 2025-12-15;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30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8).hwpx
첨부파일2: 2._여객법_시행령개정안(차령완화).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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