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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915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2-26~2021-03-07 5140
4914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2-26~2021-03-07 5128
491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2-26~2021-04-07 5163
491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2-26~2021-04-07 5126
4911 (행정예고)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정 행정예고 항공검사과 2021-02-25~2021-03-31 5490
49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1-02-22~2021-03-07 5564
4909 [행정예고]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도시활력지원과 2021-02-22~2021-03-13 5778
49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21-02-19~2021-03-31 5650
49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복지과 2021-02-19~2021-03-31 5696
4906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1-02-19~2021-03-11 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