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작성시에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지하관정 철거보류(요청)
이름
권순갑
등록일
2012-06-17
조회
992
첨부파일 1
파일 진정서(지하관정 확보).doc 첨부파일 미리보기
진 정 서


국토의 균형과 효율적 개발에 온 힘을 다 하시는 국토관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4대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반변천 제방축조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저의 딱한 사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에서 우렁이농장을 운영하는 권 순갑입니다. 우렁이농장은 내수면어업으로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08년 당시 저는 안동으로 귀농하여 우렁이농장을 할 계획으로 모든 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물을 확보하려고 저의 개인 사유지에 몇 번이나 지하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천부지까지 나가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지하수를 이용하여 몇 번의 시행착오는 겪었으나, 우렁이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변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저의 지하관정이 철거를 해야 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하관정을 철거하게 되면 약5,000평에 달하는 우렁이농장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 어디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지하수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지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가 걸리 문제를 운에만 맡기기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현재 사용중인 물의 량만 확보하면 됩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지하관정을 그대로 두면서 기술적으로 매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다른 지하관정으로 물 량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이렇게 큰 공사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하관정을 하천부지에 개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보호해야 될 한 국민의 딱한 처지를 잘 헤아려 처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법의 잣대로만 국가 소유의 땅에 관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대응하신다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7.

진 정 인 : 권 순 갑(T: 011-814-8585) (인)
로그인 이나 실명인증 후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점아이콘 9점아이콘 8점아이콘 7점아이콘 6점아이콘 5점아이콘 4점아이콘 3점아이콘 2점아이콘 1점아이콘
부산지방청 - 국민마당 - 국민여론 - 여론광장 코멘트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