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진 정 서

국토의 균형과 효율적 개발에 온 힘을 다 하시는 국토관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차 4대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반변천 제방축조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저의 딱한 사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에서 우렁이농장을 운영하는 권 순갑입니다. 우렁이농장은 내수면어업으로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08년 당시 저는 안동으로 귀농하여 우렁이농장을 할 계획으로 모든 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물을 확보하려고 저의 개인 사유지에 몇 번이나 지하수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천부지까지 나가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지하수를 이용하여 몇 번의 시행착오는 겪었으나, 우렁이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변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저의 지하관정이 철거를 해야 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하관정을 철거하게 되면 약5,000평에 달하는 우렁이농장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 어디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지하수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지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가 걸리 문제를 운에만 맡기기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현재 사용중인 물의 량만 확보하면 됩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지하관정을 그대로 두면서 기술적으로 매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다른 지하관정으로 물 량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이렇게 큰 공사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하관정을 하천부지에 개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보호해야 될 한 국민의 딱한 처지를 잘 헤아려 처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법의 잣대로만 국가 소유의 땅에 관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대응하신다면, 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7.

진 정 인 : 권 순 갑(T: 011-814-8585)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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