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홍승렬
예고기간: 2025-05-29 ~ 2025-07-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20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3.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72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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