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06-23 ~ 2025-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법_시행규칙_).hwpx
첨부파일2: 250605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8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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