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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8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0-12-23~2021-01-12 5609
48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0-12-23~2021-02-01 5481
48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0-12-23~2021-01-26 5573
481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0-12-23~2020-12-31 5593
4818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0-12-22~2020-12-31 5556
4817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009] 건설정책과 2020-12-22~2021-01-11 16332
4816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공공택지기획과 2020-12-21~2020-12-21 5666
4815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건설산업과 2020-12-18~2021-01-09 5725
4814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 생활교통과 2020-12-18~2020-01-08 7291
481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 공공택지관리과 2020-12-16~2021-01-05 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