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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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6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6-10-15~2026-11-24 443
7564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6-10-15~2026-11-24 455
75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정책과 2026-10-14~2026-11-24 1051
75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6-10-14~2026-11-23 450
75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6-10-14~2026-11-23 404
75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녹색도시과 2026-10-14~2026-11-23 539
755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 2026-10-12~2026-11-06 501
755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6-10-12~2026-10-23 1670
755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건설지원과 2026-10-12~2026-11-23 1085
755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10-07~2026-10-27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