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03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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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위성정책과 |
2026-06-05~2026-06-26 |
264 |
| 740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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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과 |
2026-06-05~2026-06-25 |
685 |
| 7401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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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과 |
2026-06-05~2026-07-15 |
424 |
| 7400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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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과 |
2026-06-05~2026-07-15 |
405 |
| 7399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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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산업과 |
2026-06-04~2026-06-25 |
6839 |
| 739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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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 |
2026-06-04~2026-07-14 |
406 |
| 739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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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 |
2026-06-04~2026-07-14 |
436 |
| 739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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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산업과 |
2026-06-02~2026-07-13 |
806 |
| 7395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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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산업과 |
2026-06-02~2026-07-13 |
495 |
| 7394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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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
2026-06-01~2026-06-20 |
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