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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20~2025-07-30 641
7005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청년주거정책과 2025-06-19~2025-06-29 429
700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6-18~2025-08-18 702
700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6] 자동차정책과 2025-06-17~2025-07-07 3117
700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5-06-17~2025-07-28 493
7001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6-17~2025-07-07 414
7000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제도과 2025-06-13~2025-07-04 496
6999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5-06-13~2025-07-04 483
6998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획총괄과 2025-06-12~2025-06-22 517
6997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5-06-11~2025-07-01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