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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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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3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공공주택총괄과 2021-05-21~2021-06-30 243
503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 상황총괄대응과 2021-05-21~2021-06-30 361
50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상황총괄대응과 2021-05-21~2021-06-30 507
503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 주택정비과 2021-05-20~2021-06-08 393
50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주택정비과 2021-05-20~2021-06-08 702
503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 도로시설안전과 2021-05-18~2021-06-07 373
5030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5-18~2021-06-28 309
50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토지정책과 2021-05-17~2021-06-10 354
5028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7~2021-06-07 304
5027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고시... 교통안전정책과 2021-05-14~2021-06-03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