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 안전관리 목적 및 근거
-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 업무가 소홀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절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건설업자는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 기술자 검토 및 발주자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후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승인 필요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하고 안전관리계획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 건설공사 착공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게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함
-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발주자가 지정한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건설업자는 준공 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건설공사 준공
* 건설공사 중 품질관리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처음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하기 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2020.12.10.이후 입찰공고(또는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평가항목 세부 항목 건설공사의 개요 -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비계 설치계획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