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게시일: 2023-03-29 11:00 조회수: 11461
230330(조간)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를_통한_규제개선과제_발굴(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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