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게시일: 2021-01-14 11:00 조회수: 72323
210115(조간)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건축정책과_건축안전과).hwp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게시일: 2021-01-14 11:00 조회수: 7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