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규제혁신심의회서 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게시일: 2019-08-01 11:00 조회수: 10815
20190802(조간)규제 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