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2일까지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12.10) 따른 표기사항·절차 규정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적용 주택가격 기준에‘공시가격’활용 가능
임대보증금 보호 위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민간임대정책과 게시일: 2020-09-01 11:00 조회수: 1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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