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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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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21-02-19 ~ 2021-03-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2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파일 교통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약자법_시행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공고문(교통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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