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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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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신수용
예고기간
2023-11-21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0호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항공주파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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