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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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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손준영
예고기간
2024-04-08 ~ 2024-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0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1).hwpx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전ㆍ월세_거래정보시스템의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전ㆍ월세_거래정보시스템의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개정전문)_전ㆍ월세_거래정보시스템의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5
PDF (개정전문)_전ㆍ월세_거래정보시스템의_운영_및_이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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