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뉴스 [ 총 16건 ]

[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GIS 활용하여 해체공사 우선 점검대상 선정 [2021.06.14]

...추진할 계획이다. * GIS 분석은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해체계획서 정보를 받아, 건축물의 높이, 도로 이격거리, 버스정류장 인접여부 등 정보를 중첩·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추출 안전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6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약 2주에 걸쳐...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공시가격은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04.06]

...것으로, 폐가,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 지자체장은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 「지방세법」 : 지자체는 재산세...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2021.04.05]

...것으로, 폐가,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 지자체장은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 「지방세법」 : 지자체는 재산세...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제주도의 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되었습니다. [2021.03.17]

...주장 관련 표준주택의 면적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서귀포시 서홍동 99번지 주택은 건축물 대장, 재산세대장, 건축물도면의 등록면적 28.11m2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보도자료 상 면적은 위성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지붕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함으로써...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 [2020.11.09]

...상황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HOMS시스템에 건축물대장ㆍ부동산거래정보(국토부), 양도세(국세청), 재산세(행안부)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자료를 DB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91년~) 보다 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등기부등본(법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대장ㆍ부동산거래정보(매일 업데이트)...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0.08.21]

...②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공동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서울 주택공급 보도 관련 [2018.08.08]

...순증물량 산정에 활용된 멸실통계는 공식통계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절차를 거쳐 금년말 ’17년 멸실통계를 작성·공표할 계획입니다. * 말소신고 분에는 ①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 일부 부분만 말소되는 경우, ②확인결과 주택이 아닌 경우, ③단순 기입오류 등도...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해명] 강남구의 보도자료(건축물대장 법령개정 요청)는 사실과 달라 [2016.12.15]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해명] 진주 장대동 건축물 붕괴 원인 보도 관련 [2016.08.29]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은 유사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번호 부여)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시 신고 대상이며, 동일한 시설군 내에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대상, 문화집회시설군에서...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한옥 통계의 전반적 미흡 보도 관련 [2016.01.19]

건축물대장 상 ‘목조건축물’과 ‘기와지붕’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한옥’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해 왔습니다. * 동 기준으로 ’15년 말 현재 전국 ‘한옥’ 건축물은 55만 채 우리부는...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