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뉴스 [ 총 337건 ]

[설명]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04.18]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공약보다 후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3.02.17]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보도된 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생활SOC, 기여금 등 여러 다양한 수단 중에서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채납 할...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2023.01.18]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대구),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거점 지역 7곳 선정 - ‘핫라인(hot-line)’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여...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현장부터 근절한다 [2023.01.12]

...국토관리청 이번 간담회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현장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공기관 CEO 간담회 개요 > ·...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 [2023.01.1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1.12∼)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01.10]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인천 113호 등 수도권 공공임대 2백호를 확보하였으며, 추가 발굴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저리대출,...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미분양주택 매입에 27조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01.08]

...미분양 주택 관련 대통령 모두말씀*은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 등이 매입해 이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위기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27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는 보도는 근거가...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2023.01.03]

...개선 ①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현황) 그간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다. (개선) 향후 5년간(`23∼`27)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한다. *...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참고]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 [2023.01.03]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연간 4.71조 원(과거 5년비 57%증)을 투자하고, 이 중 매년 1천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안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에 집중 투입해 나간다. 아울러, LH가 보유한 입주자 소득ㆍ자산 자료를 활용한 주거급여 수급 필요세대 발굴...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설명] 서울역 쪽방촌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12.29]

...검토 나섰다 - 국토부에 임대주택 50% 수준의 민간개발안 제출, 공공개발 철회 주목 정부는 ‘21.2월 동자동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서울시ㆍ용산구 등과 서울역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 등이 다른 방식의...

HOME>뉴스·소식>설명자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