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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5건]

2023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2022.12.27]

2023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12.2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34호,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시가표준액 관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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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2017.09.15]

...공사 인천시, 인천 공사,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사업비 (억원) 87,043 42,353 161,144 87,872 129,767 93,968 71,540 111,009 81,603 83,868 최초분양 '06. 3 '04. 6 '12.8 '08. 8 ('06.3) '06. 9 '0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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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신도시 건설안내 [2015.10.27]

...토지이용 제고 측면에서 고밀도로 유도하였다. 공동주택지는 임대와 분양을 위한 용지로 나뉘며, 분양주택은 다시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로 계획하여, 임대 6,925세대, 국민주택규모 25,971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7,583세대를 구성ㆍ공급하였다. 도시간 교통망 중동지구 개발에 따라 그간 미개발 노선으로 남아있던 남북간 간설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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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홈 6] 기업도시 사업지원 방안 [2013.10.04]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조성토지 처분 및 주택공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성토지와 입주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등 처분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함.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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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안내 [2012.09.13]

...-원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 포함 -개량의 경우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 포함)은연2.0% ·아파트·연립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공공분양주택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자금 기준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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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2012.09.13]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을 얻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 ※ 예 외 - 일부적용 :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주택 등 - 적용배제 : 농촌주택, 관사, 숙소, 해외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청약 자격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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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매입 [2012.09.13]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승인 대상 중 지자체 조례등에 따라 위임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 04. 승인효력 일반사업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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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안내 [2012.09.13]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3.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기존 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택의 분양권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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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2012.09.13]

...건축을 허용하되, 완화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60㎡이하)으로 건설 -제한 없음 공급 대상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조합원(건물 및 부속토지)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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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012.09.12]

공공임대주택 구 분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순위 제1순위 (수도권) 청약저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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