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분양주택'에 대한 총 5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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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2019.12.12]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주택호수, 용적률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토지(필지별)가 최초 공급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본 지침상의 해당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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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2019.09.09]
Q1.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Q2.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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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2018.12.27]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주택호수, 용적률과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 ③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토지(필지별)가 최초 공급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본 지침상의 해당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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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Q&A [2018.12.11]
...30실 이상(2014.12.03. 개정) ㅇ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 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승인 적용대상임. ㅇ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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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알림> [2018.06.21]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매매시에도 법령에 따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어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권 매매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 인터넷에서 분양권 전매 알선 중개업소의 소개로 포웰시티 분양권을 1.5억원에 매수한 경우 향후 매도자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위장전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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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건설 [2017.12.27]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됨 Q2 Q2 분양주택으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 Q3 Q3 촉진지구 지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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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Q&A [2017.12.11]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준공공 기업형임대(8년),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각각 구분 Q2 Q2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오피스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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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Q&A [2017.12.06]
...Q3 Q3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Q4 Q4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 기존 조합원 물건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고 신규 취득 물건에 대하여는 정산 하여야 함(신규 취득 물건을 종전자산에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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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2017.12.06]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안됨 정비사업 일반분양과는 연계되어 5년내 분양신청 불가함 Q3 Q3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Q4 Q4 정비사업 일반분양 미분양분 및 주택이 아닌(상가, 오피스텔 등) 분양분을 양수하는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불가 Q5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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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요 Q&A [2017.12.05]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 Q2 Q2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받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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