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준공'에 대한 총 45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책마당[총 458건]

정책자료 (56) | 정책Q&A (51) | 법령정보 (351)
정확도
날짜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2024.04.01]
...( 안 제 11 조 ) 자 .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12 조 ) 차 .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13 조 ) 카 . 버티포트 지정 방법을 규정함 ( 안 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4.02.13]
...( 안 제 11 조 ) 차 .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12 조 ) 카 .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13 조 ) 타 .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24.02.13]
...정함 ( 안 제 22 조 ) 너 .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23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8 일 까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3-1674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2023.11.01]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 일 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2-277호]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신사~강남) 준공(부분준공)(… [2022.05.19]
...민간투자사업 1 단계( 신사 ~ 강남) 준공( 부분준공)( 정정) 국토교통부 제2022-271 호(2022.5.20.) 로 고시한 신분당선( 용산 ~ 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 단계( 신사 ~ 강남) 준공( 부분준공) 고시 중 , 사업완료일 관련 내용 오기로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3.25]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 안 제 15 조의 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 21 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2-56호]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2022.01.24]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 단계 )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89(2021.11.30.) 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1 단계 ) 이 준공되었기에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1 조 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1-1215호]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5단계 준공 [2021.11.04]
...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5 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832 호 (2018.12.21.) 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5 단계 )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1-1187호]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준공 [2021.10.25]
...2021-1187 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592 호 (2018.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145 호 (2020.12.31) 로 고시된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2 항 , 같은 법...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대장 통보 FAQ [2021.09.16]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16.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당해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까? 17.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HOME>정책자료>정책Q&A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