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준공'에 대한 총 35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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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2024.04.01]
...( 안 제 11 조 ) 자 .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12 조 ) 차 .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13 조 ) 카 . 버티포트 지정 방법을 규정함 (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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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24.02.13]
...정함 ( 안 제 22 조 ) 너 .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 버티포트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23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4 월 8 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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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4.02.13]
...( 안 제 11 조 ) 차 .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 ( 안 제 12 조 ) 카 .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 에 규정함 ( 안 제 13 조 ) 타 .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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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74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2023.11.01]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체결 일 부터 준공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 구체화(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1) 사업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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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7호]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신사~강남) 준공(부분준공)(… [2022.05.19]
...민간투자사업 1 단계( 신사 ~ 강남) 준공( 부분준공)( 정정) 국토교통부 제2022-271 호(2022.5.20.) 로 고시한 신분당선( 용산 ~ 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 단계( 신사 ~ 강남) 준공( 부분준공) 고시 중 , 사업완료일 관련 내용 오기로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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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03.25]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 안 제 15 조의 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 21 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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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56호]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2022.01.24]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 단계 )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89(2021.11.30.) 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1 단계 ) 이 준공되었기에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1 조 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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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215호]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5단계 준공 [2021.11.04]
...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5 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832 호 (2018.12.21.) 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5 단계 )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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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187호]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준공 [2021.10.25]
...2021-1187 호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592 호 (2018.10.0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145 호 (2020.12.31) 로 고시된 장항선 탕정역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6 조제 2 항 ,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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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7호]공항명칭 관리지침 제정 예규 [2021.09.02]
...공항시설법 ｣ 에는 “ 준공확인 고시 ” 를 통해 공항명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명칭 지정 ･ 변경 등을 위한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공항의 효율적 ․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항명칭 지정 ･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 운영하고자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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