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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4건]

[제2022-837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2022.12.2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 )” 를 “ 공공분양주택 ( 별표 6 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 6 의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 )” 로 한다 . 제 4 조제 1 항 중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 2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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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9.08]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매수의 청구 절차(안 제22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대장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함. 3)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안 제24조) 매수대상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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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31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 [2016.07.14]

...나목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로, “지적도”를 “건축물대장, 지적도”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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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12.18]

...건축 자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의 내용에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및 특례적용 이력 등을 포함함.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행위로 등록대장 기재 보전사항의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신고 또는 허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 가권자를 경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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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07.22]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인가, 변경, 폐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 규정(안 제110조의4부터 안 제110조의7까지 신설)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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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07.14]

...지정 신청서․지정서․지정대장, 토지수용 동의서(철회서), 준공검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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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4.05.16]

...* 등은 허가신청자의 제출서류에서 제외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도면 등 ㅇ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용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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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802호]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고시 [2013.12.12]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 재 영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전화 : 02-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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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3.07.10]

...개발행위허가 투명성과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접수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 표준화 등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시 신청내용, 허가내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접수 및 허가대장 관리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도서, 준공내용 등을 도시계획정보 체계시스템(UPIS) 등재 사.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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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327호]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 [2013.06.17]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1항) - 첨부서류 중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가 명확히 표현된 현장사진 ⇒삭제(정부포털 민원24 등 활용 및 현장확인으로 대체) ㅇ 행위신고를 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점검계획수립의 축소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철도사고 예방에 기여 (제8조제6항) - 특별안전점검계획수립(년2회→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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