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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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사업

  • 목적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 근거
  • 항공법 제94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ㆍ허가 절차(기 제출한 절차도 사용할 것)
인ㆍ허가 절차
  • 공항개발사업 진행절차
공항개발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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