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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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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0-08-20 ~ 2020-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1._입법예고문_건축물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_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3._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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