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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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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9-16 ~ 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0916_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서동배
전문공사 건설업종 통합관련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 [2020.11.25] 수정 삭제
김종숙
가스설비 시공자격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주력분야 지정 의무화 [2020.11.25] 수정 삭제
박진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2020.11.25] 수정 삭제
이상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죽이는 금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강지나
절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치해야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강지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박정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민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태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기원
의견제출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동현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육심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오은영
시설물 업종 전환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방은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수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사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창형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수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도병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에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안효진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형록
시설물업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안해영
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장유성
국토부는 일반인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없애려고 고집하시는지??? [2020.10.26] 수정 삭제
김성율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상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학경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6] 수정 삭제
윤현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강성구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3] 수정 삭제
오승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3] 수정 삭제
오서현
기득권 세력에 무릎꿇어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2] 수정 삭제
서원희
성수대교 붕괴참사 교훈을 망각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2] 수정 삭제
오학식
또 하나의 만능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존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2] 수정 삭제
오학식
시설물안전법에서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10.22] 수정 삭제
정소혜
만능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찬성합니다. [2020.10.22] 수정 삭제
이재욱
건설업 업종개편과 시설물업 폐지에 찬성합니다. [2020.10.22] 수정 삭제
권정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2020.10.16] 수정 삭제
김보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찬성합니다. [2020.10.13] 수정 삭제
김혜련
가스시공업대공종화 반대 [2020.10.08] 수정 삭제
성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수정 삭제
김재용
가스시설시공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2020.10.07] 수정 삭제
김진성
시설물업 폐지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김재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옥영희
시설물유지관리 폐지 절대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전병의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통합에 따른 의견제출 [2020.10.06] 수정 삭제
김정수
왜 우리 가족들 삶을 망치려고 합니까? [2020.10.01] 수정 삭제
전창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09.28] 수정 삭제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2020.09.25] 수정 삭제
정지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2020.09.24] 수정 삭제
정해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속되어야 한다 [2020.09.24] 수정 삭제
채재경
개편취지에 공감합니다. [2020.09.24] 수정 삭제
공금옥
입법예고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9.22] 수정 삭제
정지송
전문건설사업자 다죽이는 개정안 절대 반대! [2020.09.22] 수정 삭제
이예지
국토부는 시설물업을 업역폐지의 제물로 삼지말라 [2020.09.22] 수정 삭제
박재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09.22] 수정 삭제
김재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면허화)를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2] 수정 삭제
김동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2020.09.22] 수정 삭제
강성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 한다는 엉뚱한 명분의 말살정책 중단요청 [2020.09.22] 수정 삭제
이예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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