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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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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강민석
예고기간
2013-12-31 ~ 2014-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붙임 참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0,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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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학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1] 수정 삭제
조춘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 [2014.02.10] 수정 삭제
박혜경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14.02.10] 수정 삭제
조중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14.02.10] 수정 삭제
최순욱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개정을 위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강응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김인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0조를 수정 바랍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엄국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 요청 [2014.02.10] 수정 삭제
심상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손서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청 [2014.02.10] 수정 삭제
윤석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지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손영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이의 [2014.02.10] 수정 삭제
오승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조대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청 [2014.02.10] 수정 삭제
박현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박찬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유병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지낙현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윤진규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개정을 위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김일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윤진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2.10] 수정 삭제
최보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김민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홍선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4.02.10] 수정 삭제
김재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10] 수정 삭제
남동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정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재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2.06] [2014.02.07] 수정 삭제
임정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의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미영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용일부수정을 요구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임윤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권일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2014.02.07] 수정 삭제
곽형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영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석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우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보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권을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한기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현덕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석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진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신두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진성국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심완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응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서철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소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성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수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성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아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나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손영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강우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민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재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현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석현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형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재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승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윤용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최에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손석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2014.02.07] 수정 삭제
정차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경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근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병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철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형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종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상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두광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용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중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방선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맹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손중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성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도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대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한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동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백민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영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구본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민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건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현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경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배원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인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민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재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동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한상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만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조재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현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전홍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용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정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안)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세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하나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내용일부수정을 요구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후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윤형중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상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상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지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정서
입법예고(안)에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종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수정안을 제기 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정서
입법예고(안)의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전광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나정서
입법예고(안)에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수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장훈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태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범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희영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문구를 수정요구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백은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수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박주양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동락
2013년12월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강력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고대중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범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2014.02.07] 수정 삭제
박기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협조요청 [2014.02.07] 수정 삭제
강승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2014.02.07] 수정 삭제
정종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권대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이충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임성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임서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김동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정진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신동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유효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범 시행령제정안의 일부내용을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7] 수정 삭제
염효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명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경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노희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삼근
입법예고에 추가 의견 있습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이기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철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이홍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최숙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장원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2014.02.06] 수정 삭제
이대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전규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02.06] 수정 삭제
김태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의 10조2항 수정요청 [2014.02.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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