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등)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5-12-18 ~ 2016-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이행강제금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이행강제금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작성(이행강제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형재
보전지역에 야영장관련하여 [2016.01.2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