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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16-04-18 ~ 2016-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1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1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5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기타 참고사항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우편번호 30103)

연락처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ngy0411@korea.kr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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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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