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헤럴드경제 기고] 내 집 마련의 꿈, 청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1인 가구 증가, 수도권 청년 과밀화, 인구 감소. 이러한 사회 이슈 속에는 늘 청년이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마저 청년의 삶을 더욱 아프게 해왔다.

이들의 내일이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청년 문제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청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적 과제다. 청년의 삶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인생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을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시키고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거나 미루었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정부가 많은 공을 들였지만 청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산 형성에 관심이 큰 MZ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뒷받침하는 등 더욱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인 점은 바로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청년주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청년 원가주택 등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하면서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전용 모기지상품 출시를 약속하였다. 일정 기간 거주 후에는 매매 차익의 상당 부분도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GTX 환승지역, 일자리 밀집지역 등 우수 입지에 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며, 연내에 사전 청약을 개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분기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래소득을 실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그간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1인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해 청약 기회를 더 넓혀갈 예정이다.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기반 위에서 평형확대, 우수 입지 공급, 주거 서비스 복합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고려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국토교통부 정책과 사업 전반에 반영해 나가는 새로운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지금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기쁨보다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더 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내일이 불안하지 않도록 ‘내 일’처럼 살피고 이들의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청년, 그 푸르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더 활짝 펼쳐지도록, 견고하고 꽉 찬 열매로 맺도록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고 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다.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갈 청년 주거정책 대전환이 청년층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