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반박자료
- 2020.08 13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닙니다.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닙니다.
- [설명]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구 주요국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08-12
-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08-12
- [설명]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08-12
- [설명]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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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모든 국민을 위해 56만개 + 알파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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