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헤럴드경제 기고] 자율주행 세계 선도, 민간에 날개 달아 줘야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진화하는 미래 모빌리티는 드론, UAM, 퍼스널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 이동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이동수단들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모빌리티의 개발과 활용 계획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운전자 없이 자유롭게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는 현실화가 가장 빠르게 기대되는 모빌리티 혁신의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모빌리티 기술이다. 차로 유지 지원 장치나 자동비상 제동장치, 자동 주차보조시스템과 같은 기초 자율주행 기술은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의 일부로 자동차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 판매용으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시야를 넓혀보면, 도심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간 활용을 보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고, 센서 기술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발달 등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엇보다, 운행에 쓰였던 시간을 업무와 문화, 휴식을 비롯한 다른 활동으로 채울 수 있어 차량 내 공간 활용성이 극대화되고 이동 중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산업 발달 등 연결, 자동화, 공유, 전동화로 상징(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 Service, Electrification)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제도정비,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 4월 보험제도도 정비했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 판매와 운행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한 치의 오차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실제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실증과 데이터 축적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여객과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교통신호, 도로공사,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안전 정보를 자동차와 자동차(V2V), 자동차와 인프라(V2I)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에서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교통상황 인지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 노면표지 등이 포함된 3차원 정밀도로지도는 현재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인프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범부처 R&D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 세미나와 정책포럼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실증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자율주행차 정책과 기술의 수용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모빌리티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민간이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등 서비스 실증 특례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제도 공백이 있는 분야에서는 기업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는 ‘혁신형 규제’를 도입하여 새싹기업과 청년층이 자유롭고도 활발하게 기술개발과 실증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규제에 대한 민간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민간의 활약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