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2022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2022년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신
이종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높은 품질의 주택 270만 호 이상을
신속하게 공급해드리고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기조강연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과
다양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주택을 비롯한 건설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안팎에서 복합적인 기회와
위기 요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같은 대외 요인에 따라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건설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시장의 경우,
대출규모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또한 상승해
건설업계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매매, 전세가격은
금년 초부터 안정세로 전환된 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 내 매수심리는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실수요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분양은 과거 평균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향상과
근본적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270만 호 공급계획 이행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와
부동산 산업 육성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간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부족 등으로
급격한 가격상승을 겪었고,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는 집값과
늘어난 실질 주거비는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품질 높은 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제시한
주택 공급 청사진의 핵심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우수입지에 공급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주환경과 주택 품질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심공급을 위축시켜온
재건축 부담금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완화 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참여를 허용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창의적인 도심개발 모델로 개편하고

주택공급 프로세스에서도
유사한 절차나
중복된 사항은 간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한 공급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과 주거,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신규 콤팩트 시티를 개발하고

기존 사업은 개발밀도 조정을 통해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신도시는
교육과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정비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2024년 내로 병행 수립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들도
최대한 빠르게 완료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 노후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과
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 등
고질적인 주거 문제들을 개선하여
주거 품질을 높여 나가려 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고품질 주택을 짓는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 인증대상과
모듈러 주택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수요에 맞는 평면이
탄력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주거 취약계층과
국가의 미래자산인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민생안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 여건과 구입 계획 등에 따라
분양 여부, 분양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 도심과 수도권 택지에서
약 1만 1천 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세입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품질과 서비스 혁신을 더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상향 지원과 주거급여 신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전세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기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통계율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부동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츠시장은 2001년 제도 도입 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신규 투자 곤란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PF 대출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결을
지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단기 자금경색 우려에
신속히 대응해 두 차례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확대 등 추가대책도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부동산 경기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지원과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자금조달 관련 건설업계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줬던
세제를 정상화하고
대출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종부세는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중과제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생애 최초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려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과 연접지역 일부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과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자재와 금융의 원활한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자재비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급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전환과
1인 가구,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주거환경과 건설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전반에 일상화된
스마트 기술이 건설산업에
본격적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혁신과 재도약으로 전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은 ICT,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을 전면 도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강점 분야인
시공뿐만 아니라
PM의 역할 범위를 확대해 나가
해외건설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하는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PM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과
핵심 인력양성으로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육성해서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이 개선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해외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가 간 수주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건설 수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불 수주와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외교와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단순 시공뿐만 아니라
PM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지원할 것입니다.

공항, 철도, 신도시 등
전통적인 강점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접목시키고
원전, 방산, 문화 등과도
패키지화하여
일괄 수주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여
건설산업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과 혜안을 담아
아낌없이 조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주택,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우리 건설산업이
생산성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혁신과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