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건축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건축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 분야의 탄소 절감을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조정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과 이소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님,
자리를 빛내주신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최인호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건물은 도시민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에너지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건물 분야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2.8% 감축한
3천 5백만 톤으로 설정하고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신규 공공건축물 중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의무화했으며,

민간 건축물의 설계기준도 강화해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80% 이상이
지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도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지 오래된 건축물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창호 교체부터 각종 단열재 보강으로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높여
냉난방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까지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병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된 민간 건축물은
그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왔는데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방식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여러분의 고견이 더해진다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와 민간,
전문가들의 혜안이 담긴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류되길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귀담아듣고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정책적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