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한국 리츠(Reits)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한국 리츠(Reits)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병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리츠협회의 정병윤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주실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이현석 교수님과 여러 전문가 여러분,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리츠는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식상품으로 2001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어 부동산산업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리츠 업계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 올해 리츠 시장 규모는 9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총 15.5조 원 규모의 23개 리츠가 상장되며 일반 국민의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빌딩, 물류센터, 호텔 등 다양한 영역의 부동산을 리츠 자산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임대주택 공급에도 앞장서 국민 주거 안정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PF 자금 위기, 투자자들의 관심 저하 등 리츠의 시장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월 ‘리츠의 시장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관리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리츠가 운영되도록 감독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기준도 개편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리츠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리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시장 여건을 이겨내고 리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혜안이 담긴 조언을 경청하여 리츠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