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울경제 기고] 첨단산업, 국가산단서 키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GDP 약 200배, 수출액은 약 300배 증가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 배경에는 바로 국가산업단지가 있었다. 국가산단은 총 47개소로 전체 산업단지의 3.7%에 불과하나 지정면적 기준(779㎢)으로 전체의 54.6%, 국가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제조업의 보고이자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중심축은 중공업 위주의 전통 제조업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글로벌 선진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입지 공급이 중요하다.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5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통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발표하고 다음의 조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규제는 빼고 지원은 더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등 주요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입지에 대한 지역의 주도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부지개발뿐만 아니라 도심융합특구, 첨단전략특화단지 등 범정부 산업육성 정책을 총망라하여 신규 국가산단이 산업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완결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점 단위의 단절적 개발을 벗어나 기존 산업단지, 앵커･벤처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산업을 보다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인재양성, 원천기술 R&D, 실증 공간 마련 사업을 결합하여 ‘인재양성-R&D-실증-생산-유통’의 전 주기가 연결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은 지자체 또는 기업의 제안을 통해 선정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3분의 1 감축해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중앙부처･지자체･기업･사업시행자가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추진지원단을 통해 총괄적인 조성전략과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지역이 개최하는 기업 간담회, 투자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며 기업 수요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규제사항 발굴･개선,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의 본격적인 출발이 이제 막 시작됐다. 격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국가산단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