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2023 중앙일보 부동산정책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2023 중앙일보 부동산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박장희 대표이사님,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차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여러 발전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저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과 주거복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의 지나친 위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대출, 세제, 청약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거래 증가,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긴급 경‧공매 유예,
피해자 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서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전세에 따른
서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금 반환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완화방안이 7월 중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끊어진 주거사다리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수방사 사전청약 경쟁률이
283대1을 기록하는 등
뉴홈에 대한 큰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부담가능한 저리 모기지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50만호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면적은 더욱 넓게 제공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가구 거주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반지하주택 공공매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를 위한
주택 품질 개선방안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기준 강화,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점검 제도를 내실화하여
시공하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주제가 논의되는 정책 소통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