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세미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김태환 부원장님,
국토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팀장
김호철 교수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0년대 초 주택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20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들이
전국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많은 국민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게 해주었고,
국민들이 일하고 가정을 이루며
아이를 키우는 시간 동안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도시는 낡고 불편해졌습니다.

단기간에 주택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미래 모빌리티가 달리고,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오늘도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최근 분당에서는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도시의 노후화로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만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는
노후 계획도시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풀고
지원은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같이
대규모 정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예방하고,
개발이익은 적정수준에서 환수하여
지역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세미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낡은 계획도시들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규모 신도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주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지금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정비’라는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