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 2023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어느덧 1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홍준호 발행인님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동산 트렌드쇼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서민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대출, 세제, 청약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거래가 증가하고 미분양은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거주의무, 재건축부담금 개선 등
남은 입법 과제를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간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역의
정비사업을 어렵게 했던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김포한강, 평택지제 등 우수입지에
신규택지도 지속해서 공급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6만 5천호 규모의 택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경기 하락에 따른 PF시장 위축 등
공급 기반 약화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사전청약을
1만호까지 확대하고,
좋은 입지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더 넓은 면적과 좋은 품질로
5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분야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는 공공매입,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을 통해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수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관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 안전관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이 안전하게 건설되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건설과정에서의 취약요인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논의될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트렌드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