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아주경제 ’2024 부동산입법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입니다.

｢2024 부동산입법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임규진 사장님을 비롯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방향’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과
노후화된 도시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그간 규제의 대상이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안전진단, 노후도 요건 등 진입장벽은 낮추고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으로
사업성은 높였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등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아파트 수준의 편리함을 갖춘
부담가능한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뉴:빌리지’사업도 도입하였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기금융자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에
직접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풀뿌리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주차장, 상가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폐지하여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 대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던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여 논의하고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가능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주택공급 확대와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주의 깊게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입법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