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국내외 모듈러 기술과 시장의 현황 및 미래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발굴하는 뜻깊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모듈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준호 의원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건설인력의 부족과 고령화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공사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 인력의 부족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건설현장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건설산업은 이제 전통적인 현장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화, 스마트 건설기술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혁신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이 기존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주택 부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입니다.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으로 주목받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듈러주택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차례 R&D 연구과제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3개 현장에 총 180여 세대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중대형 평면의 고층 모듈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관이 함께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해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모듈러 공법으로 임대주택 1천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도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하여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간 업계에서도 모듈러 건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시의성 있게 열린 행사로, 모듈러 건축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정부도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포럼이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