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워크숍(2017. 7. 10)
- 행사일2017-07-10
- 담당부서창조행정담당관
- 담당자김태웅
- 등록일 2017-07-10
- 조회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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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관170710_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인사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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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워크숍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산하기관장님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국민의 집이자 경제의 터전인 국토를 가꾸고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최접점에서 주택,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등 국민의 삶과 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요소들을 차질없이 공급하며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SOC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모델의 창출 및 새로운 시장 개척까지 그 역할과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오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요구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 소통하며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되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여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하였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등 지난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되어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공기업을 설립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개혁 방향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현재 당면한 문제들 역시 기관 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의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국민의 집이자 경제의 터전인 국토를 가꾸고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최접점에서 주택,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등 국민의 삶과 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요소들을 차질없이 공급하며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SOC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모델의 창출 및 새로운 시장 개척까지 그 역할과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여주신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오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시대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요구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 소통하며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되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고,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의 지속적인 감축을 초래했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여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으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하였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개혁들은 ‘경영효율화’등 지난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개혁의 방향과 달라 자칫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되어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회복함으로써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바로 잡아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에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새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맡길 경우 자연독점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공기업을 설립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개혁 방향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 프레임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현재 당면한 문제들 역시 기관 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힘과 의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