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의적절하게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님, 정의당 노회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 KDI 송인호 실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최근 주택 시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LTV․DTI 비율을 축소시켰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 수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국지적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 가능성은 상존해 있습니다.

* 광의통화(M2) 잔액(조원, 평잔) 및 전년말 대비 증감율(%) : (‘15)2,183조(8.6%↑), (’16)2,343조(7.3%↑), (‘17.4)2,454조(0.6%↑)

무엇보다도, 대내외 경제 여건의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시중 유동성 증가율도 여전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 IMF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17.4) : (’16) 1.7% → (‘17) 2.0% → (’18) 2.0%
* 금년 수출입 금액이 3년 만에 1조 달러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율도 상승추세인 가운데 반도체·석유화학 수출경쟁력도 견고(한은, 경제동향간담회, 7.4)

또한 올 하반기에는, 주거 환경과 직주 근접성이 좋아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서울의 인기 재건축 단지의 분양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동반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축시켜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가속화시켜 주택시장 변동 폭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해 경제 건전성에도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 세력의 주택 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입니다.

청약 시장 과열과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노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세심히 살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정책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주택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자리해주신 만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조언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집 적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해왔지만 우리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지내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8.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