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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2017. 8. 2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리는 드론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님, 민홍철 의원님, 윤영일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님, 이종철 한국ITS학회장님, 박성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상에서 출발한 것들이 기술을 통해 현실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경제와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활과 사고방식, 문화까지도 폭넓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자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20대 국정전략,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마치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가자”며 우리나라의 3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도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드론은 스마트폰 이후 최고의 혁신 제품으로도 꼽히며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드론은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응용할 수 있는 분야 역시 매우 다양해 무한한 부가가치와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뽑은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다빈치연구소 소장인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에 드론이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무려 192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선진국과 선도 기업들은 드론 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시장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누가 먼저 시장의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폐지했습니다.

시범공역 지정, 비행 장기허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용사업 등록자와 조종자격 취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드론 운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까지 현재 700억 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4조 1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 ‘세계 5위권의 드론 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 수요에 대비하여 전용 하늘길인 ‘드론 하이웨이’를 도입하고 공역 관리를 지원하는 교통관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등록 단계부터 운영, 폐기까지 모든 생애 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오는 2022년까지 약 1조 원의 R&D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 지원 허브를 통해 강소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의 특별 비행 승인제 도입 등 관계 법률과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저는 드론의 무한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활용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이,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드론 산업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 조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24.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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