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 막중한 100일, 언론 도움으로 큰 탈 없이 수행 >

□ 여러분, 반갑습니다.

ㅇ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취임 간담회에서 기자님들과 많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고, 틈나는 대로 만나려 했지만 더 자주 뵙지 못해 미안함이 큽니다.

ㅇ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100일 간의 무게감은 3선 국회의원 시절 그 이상으로 막중한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 언론에서도 신뢰해주시고 때때로 애정 어린 질책을 해주신 덕분에 막중한 직무를 큰 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장 목소리 청취에 집중, 주택시장 안정 주춧돌 놓아 >

□ 지난 100일 동안 열차 안에서, 정책 현장에서,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ㅇ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모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 취임 초기에는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이어서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ㅇ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또한, 일순간 가족을 잃는 피해자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운전자가 줄어들도록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했고,
ㅇ 국민이 부담 없이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 전환’ 등 도로 공공성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ㅇ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국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다양한 민생대책들도 수립했습니다.

□ 아직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성만큼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지난 100일에 성과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100일을 넘어 1년, 10년을 이끌어갈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 주거, 교통의 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 저는 국토부 업무의 핵심인 주택과 교통이 국가경제를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주거’부터 ‘이동’까지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권리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따라서 주택과 교통에 대해서는 복지,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어느 누구도 주택, 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저는 장관 취임 일성으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듯이, 주거 안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ㅇ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 투기의 급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국민들께서 집 없는 설움으로 현재를 고통스럽게 지내거나, 집 걱정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주택 시장 체질 변화 등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 역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SOC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 권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즉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요금 인하는 공공성 회복의 첫 시작이며, 역시 질 높은 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통 정책에도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며 추가적인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 교통 등의 안정을 기반으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ㅇ 첨단기술과 행정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행정은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ㅇ 그런 점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 주자들이 마음껏 달리고 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격변 과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디지털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사람 중심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미래의 新산업뿐만 아니라 건설, 항공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산업화시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맏형이던 건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투기는 막고 주거복지는 강화

□ 최근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제도 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등 8.2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시공 수주 경쟁이 과열되어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실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매매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우리나라 1,911만 가구 중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1,086만 가구이고, 임차가구는 825만 가구(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이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36만 가구로, 최대 689만 가구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ㅇ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가 구입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채 중 79만 채만(15%)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계하여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강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5년간 총 65만호)와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겠습니다.

ㅇ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2만호 확대하고,

ㅇ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상향하며, 지원 대상(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 원칙,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 먼저,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하여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30% 이상 인하를 시작으로 민자 도로 통행료 인하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신설, 민자도로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지도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고질적인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全 노선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 기존 수도권 전철에 급행열차를 추가하여 운행하고 신규 광역급행철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광역버스가 장거리 출퇴근 국민들의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광역버스(M버스) 노선도 확충하면서
운행거리 제한(현행 30㎞)을 늘려가는 등
관련 규정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안전한 교통·건설 환경 조성

□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천 명대에서 2천 명대로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사망자의 7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교통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시설 개선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철도 안전을 위해 노후 부품을 전면 교체하고정비조직 및 인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ㅇ 철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설 개량 등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및 시설개량 비용 지원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도맡아 왔던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업체와 발주자가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실질적 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에게 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에게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토양입니다.

ㅇ 이 토양에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핵심 미래 산업’ 분야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전통적 효자 산업인 해외건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스마트시티는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로,

ㅇ 도시 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민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한데 모은 국가 시범사업 기본구상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노후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중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 드론 산업 全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을 위하여 ‘종합 육성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

ㅇ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수요를 적극 창출해 700억 수준의 국내 산업용 드론시장을 오는 2023년까지 1조7천억 원 규모로 신장시킬 계획입니다.

□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센터를 2018년까지 구축하여, 업체별 데이터 축적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ㅇ 5G 연동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금년 중 개방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산업 진출을 위해 3차원 정밀지도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종자돈을 만들어줬던 해외건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도약시키는 것도
우리 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ㅇ 투자개발사업 全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이를 뒷받침할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도 새롭게 조성하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저 또한 ‘최대한 빨리, 자주’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감소하고 있는 해외수주 실적이 반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러한 혁신 성장의 기반 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전념하겠습니다.

□ 항공운송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향후 5년간 3천명의 신규 조종사 수요가 예상됩니다. 숙련된 조종사의 충분한 시장 공급을 위해,

ㅇ 항공사 맞춤형 교육을 수료하면 조종사로 채용되는 ‘先선발-後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연내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체계적인 조종사훈련을 위해 非인가 훈련기관(18곳)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의무화하고,

ㅇ 비행훈련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많으므로, 더 좋은 비행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트남 등 해외에도 조종사 훈련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일터 건설 산업의 일자리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발주자에서부터 원-하도급업체, 노동자에 이르는 생산 과정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성장경로 지원을 통해 건설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특히, 해외건설기업에 제공하던 현장훈련비(OJT)를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청년들이 해외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고 근로 환경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정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국민 중심 정책으로 보답

□ 매일 여러분들이 작성한 기사를 보면서 국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ㅇ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 그리고 가끔 주시는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ㅇ 저와 국토교통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국토교통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 중심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제 이틀만 지나면 역대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ㅇ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두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만날 때는 제가 먼저 뛰어가서 얘기해주고 싶은 좋은 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2017. 9. 28.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