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2017. 12. 14.)
- 행사일2017-12-14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박정란
- 등록일 2017-12-14
- 조회2700
-
첨부파일
장관171214_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개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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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세계 각국의 좋은 사례를 발표해주시기 위해 멀리서 시간을 내어 와주신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ARA) 하리 힐투넨 부의장님,
* (ARA, Asumisen rahoitus ja kehittamiskeskus) 주택금융개발센터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WSW) 유스트 반 델 호이블 선임전략고문님,
＊ (WSW, Waarborgfonds Sciale Woningbouw) 사회주택보증재단
미국 뉴햄프셔대학 마이클 스웩 교수님, 영국 지방자치 담당 부처(DCLG) 케이스 도프 국장님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DCLG,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담당부처
아울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오늘날 집값 상승과 주거난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값보다 비행기 값이 싸다고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스페인 청년이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거난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국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만으로는 임차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주제를,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로 정했습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 역할
오늘 논의의 두 번째 주제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서는 도시문제의 해결과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핵심으로 한 신도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한국 정부도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I) 지역개발금융기관
영국 역시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지 재생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사례들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재생’‘따뜻한 재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가벼움은 무거움의 시작이고 작은 것은 큰 것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우리나라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금융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주택도시금융의 변화와 발전 흐름을 읽고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집 걱정 없이 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세계 각국의 좋은 사례를 발표해주시기 위해 멀리서 시간을 내어 와주신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ARA) 하리 힐투넨 부의장님,
* (ARA, Asumisen rahoitus ja kehittamiskeskus) 주택금융개발센터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WSW) 유스트 반 델 호이블 선임전략고문님,
＊ (WSW, Waarborgfonds Sciale Woningbouw) 사회주택보증재단
미국 뉴햄프셔대학 마이클 스웩 교수님, 영국 지방자치 담당 부처(DCLG) 케이스 도프 국장님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DCLG,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담당부처
아울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오늘날 집값 상승과 주거난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값보다 비행기 값이 싸다고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스페인 청년이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거난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여서 한국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만으로는 임차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주제를,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로 정했습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 역할
오늘 논의의 두 번째 주제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서는 도시문제의 해결과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핵심으로 한 신도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한국 정부도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I) 지역개발금융기관
영국 역시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지 재생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사례들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재생’‘따뜻한 재생’을 추구하는 우리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가벼움은 무거움의 시작이고 작은 것은 큰 것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우리나라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금융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주택도시금융의 변화와 발전 흐름을 읽고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집 걱정 없이 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