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강훈식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준 의원님,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이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국토정책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향후 20년간의 국토정책을 선도해나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토는 국민의 삶과 경제, 산업을 담아내는 시대의 그릇입니다.

따라서 법에 비추어 보자면 헌법의 의미를 가지는 국토종합계획에는 시대적인 가치와 비전을 담아야합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300달러 밖에 되지 않았고 도시화율은 50%, 고속도로 총 연장은 5백km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은 90%를 넘어섰고 4천km를 넘는 고속도로가 전국을 거미줄처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함께 20년 앞을 내다본 국토종합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국토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제조업 중심, 그리고 개발 중심의 고도성장이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를 받아들이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이에 맞는 새로운 국토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토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개발을 지속하기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나가는 한편 지역 간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벨리와 같이 혁신과 도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은 미래 국토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스마트 시티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한 훌륭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 포용성, 품격, 환경 등 다양해진 국민들의 가치를 세심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2016년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포용적 국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국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국토, 그리고 전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적 국토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비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를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많은 고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4.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