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철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와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는 이미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00만 대를 돌파하며 국민 2.23명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이 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주차대란’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주차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주택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로 7천600여 분이 다치셨고 그중 1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화재나 대형사고가 났는데도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차문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차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주차장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구획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검사 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등 주차 취약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갈 계획입니다.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를 확대 등의 노력도 기울여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실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면,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자동차 선진국에 걸맞은 주차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