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님,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압축적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러한 당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이자 침체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 역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도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각종 권한 등을 지방에 추가적으로 이양해갈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계획하고 자립역량을 갖춰갈 수 있도록 상향식 지역개발 방안도 정립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5.(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